새로운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
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

1		추진 배경

○ 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20년 1월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,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.

○ 현재의 단속‧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‧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금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고, 동시에,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.

2		주요내용

□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외국인 재입국 기회 부여,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

□ 2019.12.11.부터 2020.06.30.까지 자진 출국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 부여

ㅇ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

ㅇ 자진출국자에게 “자진출국 확인서”를 발급하고,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(C-3, 90일)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

- `19. 12. 11. ~ `20. 3. 31.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

- `20. 4. 1. ~ 4. 30.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4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

- `20. 5. 1. ~ 5. 31.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5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

- `20. 6. 1. ~ 6. 30.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6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

ㅇ 재입국 비자 신청 시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, ② 결핵검진 확인서(진단서)를 제출하여 범죄경력 여부, 전염성 질환 등을 검증

ㅇ 고용허가제(E-9)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

ㅇ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, 어학연수,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

□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비자로 재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(C-3, 90일) 복수 비자 발급 가능

ㅇ 단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를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여야 함

□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, 체류질서 확립

□ 자진출국 외국인

ㅇ 시행 일 2019.12.11.부터 2020.06.30.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,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 범칙금액의 30% 부과, 그 이후에는 50% 부과

ㅇ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,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7월 이후  3개월간은 입국금지 1 ~ 10년 적용하고 , 그 이후에는 3 ~ 10년 적용

< 범칙금 부과 기준 >

부과대상	위반기간	현행	30%부과	50%부과
불법체류· 불법취업 외국인	1개월 미만	100만원	30만원	50만원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150만원	45만원	75만원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200만원	60만원	100만원
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400만원	120만원	200만원
	1년 이상 ~ 2년 미만	700만원	210만원	350만원
	2년 이상 ~ 3년 미만	1,000만원	300만원	500만원
	3년 이상	2,000만원	600만원	1,000만원

□ 단속된 외국인

ㅇ 2019.12.11.부터 2020.02.28.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범칙금 부과, 범칙금 납부 시는 6개월 ~ 1년의 입국금지 조치,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

□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

□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

ㅇ 신고대상 : 불법체류 외국인(3개월 이상 근무)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

ㅇ 신고기간은 2019.12.11.부터 2020.03.31.까지 운영하며,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,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

ㅇ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(3개월) 체류 허용

ㅇ 기간 내 출국 시 대책 시행일 2019.12.11.부터 2020.06.30.까지 자진출국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부여

※ 단기방문(C-3, 90일) 단수 비자 발급 허용, 고용허가제(E-9)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,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, 어학연수,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

□ 농‧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 운영

ㅇ 신고대상 : 대책 시행일 현재 농‧어촌 계절근로분야에서 불법체류‧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

ㅇ 신고기간은 2019.12.11.부터 2020.01.15.까지 운영하며, 신고 후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

ㅇ 자진신고 외국인 및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 면제

□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 자진신고제 운영

ㅇ 신고대상 :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체류기간은 남아 있으나 구직기간 도과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

ㅇ 신고기간은 2019.12.11.부터 2020.03.31.까지 운영하며, 사업주는 원 범칙금의 30% 부과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

ㅇ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(E-9) 자격 외국인은 원 범칙금의 30% 부과하고 방문취업(H-2)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

ㅇ 신고 외국인은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알선

□ 인도적 고려‧외국인 인권보호

□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 체류 허용

ㅇ 신고대상 : 신병치료, 임신‧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

ㅇ 신고시점에 따라 범칙금 부과

※ `19. 12. 11. ~ `20. 6. 30. 범칙금 면제, `20. 7. 1. ~ 9. 30. 원 범칙금액의 30% 부과, `20. 10. 1.부터는 원 범칙금액의 50% 부과

ㅇ 대상자는 장애 사유 치유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(최장 1년) 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방문(C-3, 90일) 단수 비자 발급(본국 범죄경력, 전염성 질환을 검증)

3		향후계획

○ 대책 시행 이후 2020.07.01.부터는 경찰,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·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, 시행할 예정입니다.